파트너쉽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딥펙트가 운영하는 코리아SSL 서비스(www.koreassl.com; 이하 "코리아SSL"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파트너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코리아SSL과 파트너, 이용 고객(이하 "고객")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파트너"란 등록 절차에 따라 약관에 동의하고 코리아SSL이 승인한 기업 회원(개인 사업자/법인 사업자)을 말합니다.
2. "리셀러"란 파트너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코리아SSL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규/연장/이전 건을 유치시,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익 배분 받는 것을 말합니다.
3. "제휴 파트너"란 파트너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코리아SSL이 제공하는 서비스 페이지/API 모듈을 파트너 홈페이지에 연동해 신규/연장/이전 건을 유치 시,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배분 받거나 또는 서비스별 할인가를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4. "서비스 페이지/고유 URL"이란 코리아SSL이 제휴 파트너별 서비스 유치 식별을 위하여 개별 제휴 파트너에게 제공한 온라인 접속 경로를 의미합니다.
5. "고객"이란 코리아SSL의 회원으로 파트너를 통해 코리아SSL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고객은 파트너에게 서비스 신청/관리 대행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뢰/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관리페이지"란 코리아SSL이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관리 및 수익 정산을 할 수 있는 관리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전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홈페이지 안내, 상관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코리아SSL은 관련 국내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코리아SSL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코리아SSL의 초기화면 공지사항란에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파트너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 개정은 적용 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3. 전항의 기간 동안 개정 약관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면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파트너가 서면 또는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만일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파트너는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코리아SSL 회원약관, 서비스별 약관, 홈페이지 안내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계약 성립의 절차)

1. 파트너 대상자는 코리아SSL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합니다.
2. 코리아SSL은 다음의 해당 여부따라 파트너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가 이전에 파트너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 일시적인 할인구매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 코리아SSL가 규정하고 있는 등록불가 업종인 경우
     주류, 담배, 전자담배, 순금, 원석, 다이아몬드, 마약류, 음란물, 성인용품, 가짜명품, 대출정보제공, 경마경륜권, 경품입찰대행, 복권, 도박, 애완동물분양, 휴대폰 개통서비스, 인터넷 경매, 펜션 분양, 골프 회원권, 스키 시즌권, 자동차 판매, 중고차 판매, 성인유료 서비스 제공, 유흥업소, 만남주선, 채팅, 폰팅, 유흥구인구직,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선글라스, 의약품, 게르마늄 팔찌, 게르마늄 목걸이, 모의총포,로또번호 생성서비스, 피규어, SNS팔로워증가, 장례서비스, 저작권 침해 물품, 카드사등록불가 업종, 랜덤박스(랜덤상품, 럭키박스 등
3. 일반 파트너의 경우 건별 선불 즉시 결제방식과 보증금이 없으며, 리셀러 파트너의 경우 후불 결제방식과 보증금이 발생하며 보증금은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 - 일반 파트너의 경우 매월 10건이상 또는 50만원 이상의 인증서 발급 건수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 리셀러 파트너의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리셀러 파트너의 경우 보증금은 DV 인증서 300만원, OV 및 EV 인증서 500만원을 무통장 또는 가상계좌로 일시불로 납부해야하며 별도 계약에 따라 금액 또는 결제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매월말에 일괄로 리셀러 파트너에게 후불로 구입한 제품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며, 결제가 완료되면 세금계산서를 발생합니다.
4. 등록이 결정되면 코리아SSL은 승인 여부를 파트너 등록 신청자에게 전달합니다.
5. 계약의 성립 시기는 등록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 및 계약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등기우편)으로 전달 후 최종적으로 등록 신청자의 동의 의사와 모든 계약 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합니다.
6. 등록 신청자는 온라인 코리아SSL 파트너 등록 페이지 또는 코리아SSL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딥펙트 본사에 내방하여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코리아SSL은 등록 신청자가 개인/법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실체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본 약관 제4조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시점부터 제6조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합니다.

제6조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1. 계약의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종료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의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어느 일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
   • -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계약 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계약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여 계약 종료를 통보할 경우
2. 파트너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계약 종료 및 해지 그리고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동종업 타사에서 불순한 목적으로 파트너를 신청하여 영업을 방해했을 때 즉시 계약종료 및 해지와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 - 코리아SSL과의 지속적인 파트너 유지가 아닌 일시적인 할인구매가 목적임이 확인됐을 때 파트너 즉시 계약종료와 할인받은 금액 모두를 반환해야 합니다.
3.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 파트너를 통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코리아SSL에 있습니다. 단, 리셀러 파트너의 경우 파트너를 통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4. 파트너의 계정이 코리아SSL의 정책에 따라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면 해당 파트너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지속의 의사가 없다면 해지를 진행하며 계약에 따른 만료일 이전에 해지시에는 받은 할인액을 모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 (파트너 할인 및 세금계산서)

1. 파트너는 코리나SSL이 정한 파트너 가격정책에 따라 할인률을 적용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는 계약에 명시된 제품 이외에는 할인률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3. 파트너는 언제든지 할인률에 대해 제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적용 할인률의 변동이 발생시에는 재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계약)

1. 파트너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코리아SSL의 회원 약관을 비롯해 각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 안내 등 코리아SSL 약관에 따릅니다.
2. 코리아SSL은 파트너를 통해 등록한 고객에 대하여 이벤트 제공이나 전체메일 발송 등 코리아SSL을 통해 신청,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와 모든 대우에 있어 동일한 적용을 합니다.

제9조 (코리아SSL의 의무)

1. 코리아SSL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합니다.
2. 코리아SSL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의하여 파트너의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3. 코리아SSL은 파트너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코리아SSL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트너의 대금 결제 및 계약 등에 대한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제10조 (파트너의 의무)

1. 계정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2. 코리아SSL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코리아SSL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코리아SSL에 통보하고 코리아SSL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코리아SSL은 리셀러 프로그램에 의해 취득한 고객의 ID/개인정보 등에 대해 관리적,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5. 코리아SSL은 고객에게 코리아SSL에 대하여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허위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코리아SSL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코리아SSL에 귀속합니다.
2. 상표, 서비스표, 자료 등 저작권 또는 상표권, 기타 법의 보호를 받는 어떠한 내용물도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비밀 준수)

쌍방은 파트너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및 저작물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 발설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계약의 지위, 양도)

1. 파트너는 파트너가 됨으로써 획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2. 코리아SSL과 파트너는 상호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본 계약에 의한 계약 관계 이외의 어떠한 고용관계, 합작 관계, 대리 관계, 라이선스 계약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재판권 및 준거법)

코리아SSL과 파트너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코리아SSL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딥펙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 본 약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공고일자:2020년 5월 25일)
• -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 - 이용약관 1차 개정일 : 2020년 6월 1일 [개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