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딥펙트가 운영하는 코리아SSL 사이트(www.koreassl.com; 이하 "코리아SSL"이라 한다)에서 판매하고 제공하는 SSL보안서버인증서 및 Codesign 인증서(이하 "인증서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코리아SSL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코리아SSL"이란 주식회사 딥펙트가 인증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코리아SSL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이용자"란 코리아SSL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코리아SSL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코리아SSL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코리아SSL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코리아SSL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코리아SSL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파트너"라 함은 코리아SSL 과 관련된 협력업체를 말합니다.
"리셀러"라 함은 코리아SSL 과 관련된 협력업체 중 코리아SSL의 인증서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인증기관(CA)"라 함은 Certification Authority의 약자로 보안서버 인증서를 실제로 발행/폐기/감독 하는 해외 인증기관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인증기관(CA)으로는 Sectigo와 DigiCert가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코리아SSL과 이용자간 인증서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용자의 동의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코리아SSL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이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인증서 발급 및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코리아SSL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코리아SSL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코리아SSL이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코리아SSL의 인증업무준칙 등 이용정책 (이하 "이용정책"이라 합니다)에 따릅니다.
코리아SSL은 이용정책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제 2 장 인증서 서비스의 이용

제5조 (서비스의 종류)

코리아SSL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 발급
인증서 재발급
인증서 갱신
인증서 폐기
가입자정보 갱신
전자문서 시점 확인
기타 인증서 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코리아SSL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6조 (인증서 발급)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코리아SSL에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서 또는 가입신청서(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코리아SSL은 인증 발급 절차에 따라 신원을 확인합니다. (신원확인은 해외인증기관의 발급절차에 따라 도메인소유주 또는 이용자의 웹사이트 관리자 메일 주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KeyStore(이하 "키스토어"라 한다) 및 CSR 생성은 코리아SSL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SSL은 인증서 발급시 필요한 최초의 비밀번호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인증서 발급을 위한 결제 및 발급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인증서 발급이 취소됩니다.
이용자가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키스토어 및 CSR 생성을 대행 요청하는 경우, 코리아SSL은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 후 대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SSL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 코리아SSL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가 판단하는 경우
- - 기타 발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 및 사실을 코리아SSL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코리아SSL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으면 발견 즉시 이를 유선으로 주식회사 딥펙트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입이용자는 자신의 전자서명 생성정보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번호 분실 등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코리아SSL과 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딥펙트에 책임이 없습니다.
이용자는 제출한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용범위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인증서를 이용하기 전에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이 약관 및 이용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8조 (인증서 사용의 제한)

코리아SSL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증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망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가입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금치산자가 직접 가입한 경우
법인 이용자가 해산으로 인하여 법인격을 상실하였거나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 인증기관이 인증서 서비스에 관한 보안의 유지 및 향상, 전자서명 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이미 발급된 인증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자 회사의 합병 후 주식회사 딥펙트에 유선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코리아SSL를 이용하여 구입한 인증서 서비스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이용시간)

코리아SSL 이용시간은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보안의 유지 및 향상, 서버 점검 등을 위해 결제원이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코리아SSL은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코리아SSL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 3 장 대금지급

제10조 (대금지급 및 환불)

이용자는 인증서 발급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 계좌이체, 온라인무통장입금
- -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서는 즉시 폐기됩니다.
- - 인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의 환불 요구시
- - 코리아SSL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급 요구시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 - 인증서 발급 후 발급일로 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환불을 요청할 경우
- -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발급이 진행된 경우
- - 일부 인증서의 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환불 불가인 경우

제 4 장 손해배상 등

제11조 (손해배상)

코리아SSL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코리아SSL은 가입신청 접수시 얻게 되는 각종 자료를 인증서 발급 서비스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동 자료 중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배상 합니다.

제13조 (면책)

코리아SSL은 다음 각호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인증업무의 처리지연 또는 처리불능 때문에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코리아SSL의 과실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통신기기, 통신회선 또는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장애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일 경우
바이러스 침투, 불법S/W 설치 등 전자금융서비스 이용매체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전자서명생성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제7조를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가 용도에 합치하지 않은 인증서를 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타 코리아SSL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제14조 (관할법원)

인증서 서비스 이용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딥펙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 5 장 회원가입

제15조 (회원가입)

이용자는 코리아SSL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이용자는 코리아SSL 홈페이지 가입이 완료된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 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코리아SSL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코리아SSL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코리아SSL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강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가입시 정보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 타인의 정보 도용
-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코리아SSL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코리아SSL의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 코리아SSL의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 코리아SSL를 이용하여 구입한 인증서 서비스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 코리아SSL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 코리아SSL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코리아SSL이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코리아SSL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정보를 완전 삭제합니다.
- - 회원자격 상실과 관련 정보의 삭제,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 및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합니다.

제17조 (회원에 대한 통지)

이용자가 코리아SSL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합니다.
코리아SSL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코리아SSL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를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 6 장 기타

이용자는 코리아SSL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코리아SSL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코리아SSL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코리아SSL과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용자가 코리아SSL에 게시된 정보를 사용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9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본 약관은 개정 전 약관 입니다.